부업 외주 계약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 미수금·저작권 분쟁 막는 7가지
부업으로 외주를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계약 항목과 저작권 처리 방법. 수정 횟수, 대금 지급일, 2차 사용 범위까지 초보 프리랜서가 자주 당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부업으로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원고 작업을 받다 보면 실력보다 더 자주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수정은 무제한인 줄 알았는데요”, “정산은 다음 달에요”, “그 결과물 저희가 광고에도 쓸게요” 같은 말들이죠. 대부분은 실력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업 외주에서 자주 터지는 분쟁 지점과, 계약할 때 미리 못 박아 둘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거창한 계약서가 부담스럽다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조건을 정리해 보내고 상대의 “네, 맞습니다"를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실제로 소액 외주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크몽·숨고 같은 플랫폼을 통하면 결제와 조건이 플랫폼에 기록되니 그 자체가 방어막이 됩니다. 플랫폼 이용이 처음이라면 재능마켓 부업 시작하기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할 7가지 항목
| 항목 | 왜 필요한가 | 예시 문구 |
|---|---|---|
| 작업 범위 | “이것도 해주세요” 방지 | 로고 1종, 시안 3안 제공 |
| 수정 횟수 | 무한 수정 방지 | 시안 확정 후 2회까지 |
| 납기 | 일정 분쟁 방지 | 자료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
| 대금·지급일 | 미수금 방지 | 계약금 50%, 잔금은 납품 후 7일 이내 |
| 저작권 범위 | 2차 사용 분쟁 방지 | 웹사이트 사용 한정, 그 외 별도 협의 |
| 자료 제공 책임 | 지연 책임 분리 | 자료 지연 시 납기 순연 |
| 계약 해지 | 중도 취소 대응 | 착수 후 취소 시 계약금 미반환 |
이 일곱 가지만 문장으로 남겨도 실무 분쟁의 상당수는 사라집니다.
미수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초보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겪는 사고는 작업을 다 끝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예방책은 단순합니다.
- 착수금을 받습니다. 30~50%가 일반적입니다.
- 최종 원본 파일은 잔금 입금 후에 전달합니다. 그전에는 워터마크나 저해상도 시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 지급일을 “납품 후 7일 이내"처럼 날짜로 못 박습니다. “다음 정산 때"는 피합니다.
착수금을 요구하면 일이 끊길까 걱정되지만, 착수금을 거부하는 곳일수록 대금 지급이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경험칙입니다. 반대로 선입금을 요구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쪽은 의뢰인이 아니라 사기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관련 유형은 부업 사기 유형과 피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저작권, 어디까지 넘기는 걸까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저작권 양도: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 이후 나는 포트폴리오 사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 허락: 권리는 내가 갖고 상대가 정해진 범위에서 쓰는 것. 부업 외주에서는 보통 이쪽이 적절합니다.
-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등은 양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납품물은 의뢰인의 자사 홍보 목적에 한해 사용하며, 재판매·2차 저작물 제작은 별도 협의한다"처럼 용도와 범위를 함께 적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포트폴리오 공개 가능 여부도 이때 같이 정해두세요. 나중에 물어보면 대체로 거절당합니다.
폰트·이미지 라이선스도 내 책임입니다
의뢰인이 “그 폰트 좋네요” 해서 썼는데 상업용 라이선스가 없었다면, 책임은 만든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료 폰트라도 상업적 이용·임베딩 허용 여부는 배포처마다 다르고 정책이 바뀌기도 하니, 작업 전에 라이선스 조건을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용한 폰트·소스 목록을 납품 시 함께 전달해 두면 나중에 서로 편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사업자 없이 개인이 외주를 받으면 보통 대금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습니다. 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관련 지출 증빙을 모아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부업 세금 정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 건이라면 위 7가지 항목을 메일로 정리해 상호 확인받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Q. 수정 요청이 끝없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처음부터 횟수를 정해두고, 초과분은 회당 추가 비용을 안내하세요. 이미 시작한 건이라면 “이번까지는 진행하고 다음부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미리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Q. 돈을 끝내 못 받으면 방법이 있나요? A. 소액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금액과 증빙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니 대화 기록·납품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정리
외주 부업의 수입은 실력만큼이나 조건을 미리 정하는 습관에 좌우됩니다. 작업 범위·수정 횟수·지급일·저작권 범위 네 가지만이라도 문서로 남기면 대부분의 분쟁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조건을 말하는 게 어색하지만, 이걸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부업이 취미가 아니라 일이 됩니다.